일명 ‘빚쟁이’ 채무자가 파산제도를 이용해 파산선고를 받아 면책을 받았는데 추후 사기죄로 고소되었다면 과연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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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작성된 자산 목록은 파산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필요서류의 범위가 지나치게 방대하여 긴급하게 파산 및 면책이 필요한 채무자도 준비가 어려워 결과적으로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 파산신청 단계에서는 아래의 채무자 명의 개인회생 서류만(가족의 서류는 필요 없음) 준비하여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의 표에보면, 삼성생명보험의 미확정채권이 확정채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비슷한 채무 회생 제도로는 '개인파산제도'와 '개인워크아웃제도'가 있는데요. 다른 제도들은 차후에 더욱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파산신청과 사기죄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면서 관련된 법규의 내용과 실제 발생했던 사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기간동안은 신용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도 불가능합니다. 

개시결정시 주어진 회생계좌에 신청 시 제출했던 변제계획의 일정에 부산개인회생 신청 따라 예상 월 변제금액 납부(개시결정일이 최초 변제일 보다 늦어져도 최초 변제일로부터 개시결정일 까지의 변제금액을 회생계좌에 납입해야함)

수원과 부산회생법원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지역별 편차' 해소라고 하는데요.

만일 세 차례 이상 변제금을 미납하게 된한다면, 회생 절차가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원의 보정 권고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재신청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